안녕하세요? 함께 배워가고 성장하고 싶은 joo입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하며 한 뼘 더 자라가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합니다.
2025년 AI 정책의 대분기점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전 세계 AI 정책이 정말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어요.
미국은 바이든의 안전 중심 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자유롭게 개발하자"로 급선회했고, 유럽은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AI Act를 완화하는 문제로 엄청 시끄러워졌거든요.
반면에 중국은 'AI Plus' 전략으로 "우리가 세계 AI 룰을 정하겠다"며 완전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올해 한 해 동안 75개국에서 AI 관련 법안 언급이 21.3%나 늘었다니까 전 세계가 정말 AI 규제에 주목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정작 미국·유럽·중국 이 세 거인은 서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솔직히 이게 앞으로 우리가 쓸 AI 서비스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지를 결정하는 거라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미국의 완전한 규제 철폐 노선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정책 전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3일 집권 첫날에 한 일이 바이든의 AI 행정명령 완전 폐기였어요.
"미국 AI 리더십 장벽 제거" 행정명령이라고 거창하게 이름 붙이고는 기존 정책을 "혁신을 마비시키는 시도"라고 깠거든요.
안전성이랑 형평성 이런 걸 강조하던 정책들 다 없애버린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12월 11일에는 아예 주정부 AI 규제까지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거든요.
미국 50개 주가 각자 다른 AI 규제 만드는 걸 막고 연방 정부에서 "최소한으로만 규제하는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승리
OpenAI 샘 알트먼 같은 실리콘밸리 리더들이 줄곧 주장해 온 "주별로 다른 규제는 혁신만 방해한다"는 논리가 완전히 먹힌 거죠.
특히 콜로라도주에서 만든 "알고리즘 차별 금지법" 같은 걸 두고 "AI 모델에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강요하는 거다"라고 엄청 반발했거든요.
이렇게 규제가 풀리니까 미국 AI 기업들은 훨씬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동시에 소비자 보호나 AI 윤리 같은 안전장치는 많이 약해졌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고요.
EU의 딜레마: 경쟁력 vs 안전성
산업계의 거센 반발과 압력
유럽의 AI Act는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라고 해서 엄청 주목받았는데, 막상 시행하려니까 예상치 못한 반발이 터져 나왔어요. 올해 7월에 프랑스 Mistral AI, 독일 Aleph Alpha 같은 유럽 AI 기업 56개가 "시계를 멈춰라"는 공개서한을 냈거든요.
AI Act 시행 연기하고 간소화해 달라는 거였어요.
이 기업들이 뭐라고 했냐면 "위험 분류가 너무 애매해서 시장이 불확실하다.
이러면 기업들이 AI 도입을 망설이게 되고 유럽 경쟁력만 떨어진다"였어요.
에어버스, 토털에너지, BNP 파리바, 카르푸, 지멘스, 루프트한자, ASML 같은 대기업들도 다 여기에 동참했고요.
미국 정부의 외압과 EU의 고민
더 큰 압력은 미국 쪽에서 나왔어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EU 관료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서 AI Act랑 기타 디지털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대요.
JD 밴스 부통령은 아예 파리 AI 서밋에서 공개적으로 "유럽의 과도한 AI 규제가 신흥 산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2027년으로 연기된 핵심 규제
결국 EU도 손을 들었어요.
11월 19일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로 AI Act의 핵심 조항들을 대폭 완화했거든요.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가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16개월이나 연기됐고, 중소기업 규제 부담도 많이 줄여줬어요.
진짜 논란이 된 건 GDPR 수정안이에요.
구글, 메타, OpenAI 같은 미국 기업들이 유럽인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쓰는 게 훨씬 쉬워진 거거든요. 기존에 금지했던 걸 허용하는 거라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이 엄청 화내고 있어요.
중국의 AI Plus 글로벌 전략
2030년까지 90% 침투율 목표
중국은 올해 8월 "AI Plus 행동 실시 의견"으로 정말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어요.
2027년까지 신세대 지능형 단말기랑 AI 에이전트 침투율을 70%, 2030년까지는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AI 기술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AI 기반으로 바꾸겠다는 뜻이거든요.
헬스케어, 교육, 교통, 스마트시티, 제조업까지 모든 분야에 AI를 접목해서 "AI 네이티브" 기업들이 주도하는 정말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글로벌 AI 거버넌스 주도권 경쟁
더 주목할 만한 건 중국의 국제 전략이에요.
7월 상하이 세계 AI 컨퍼런스에서 리창 총리가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WAICO)" 설립을 제안했거든요.
상하이에 본부 두고 전 세계 AI 개발이랑 규제를 조정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전략적인 움직임이에요.
미국이랑 유럽이 규제 완화 논쟁으로 헤매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글로벌 AI 거버넌스 룰을 정하는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AI는 소수 국가나 기업 독점 도구가 아니라 인류 공동 이익을 위한 국제 공공재"라는 그럴듯한 논리도 내세우고 있고요.
개방형 소스와 국제 협력 강조
중국이 DeepSeek, Qwen, MiniMax, Moonshot 같은 오픈소스 AI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서구의 폐쇄형 모델에 도전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1월에 공개한 DeepSeek-R1은 미국 최고급 AI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구현해서 충격을 줬거든요.
동시에 개발도상국과의 AI 협력으로 "AI 격차 해소"를 명분 삼아서 중국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인프라 구축, 공동 연구소 설립, 데이터셋 개발, 인재 양성 이런 걸 통해서 중국식 AI 거버넌스 모델을 전 세계에 퍼뜨리려는 거죠.
우리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
서로 다른 AI 생태계의 등장
이제 여러분이 쓰는 AI 서비스의 안전성이랑 기능이 어느 나라 정책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미국에서 개발된 AI는 혁신적이긴 한데 안전성 검증이 부족할 수 있고, 유럽 AI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기능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중국 AI는 정부 통제 하에 빠르게 발전하긴 하는데 투명성에서는 의문이 생기고요.
글로벌 기업들의 선택
다국적 기업들은 이제 세 가지 완전 다른 규제 체계에 동시에 맞춰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빠졌어요.
특히 EU에서 사업하는 미국 AI 기업들은 여전히 유럽 규제를 따라야 하긴 하는데, 완화된 규정 덕분에 더 공격적인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거든요.
개인정보와 AI 윤리의 변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EU의 GDPR이 수정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인 데이터를 AI 학습에 훨씬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거든요. 개인정보 보호와 AI 발전 사이의 균형이 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2026년을 내다보며
올해가 AI 정책의 분기점이었다면, 내년은 이렇게 서로 다른 접근법들의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해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규제 철폐가 정말 혁신을 가속화시킬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지 지켜봐야겠어요.
EU의 규제 완화가 유럽 AI 산업 경쟁력을 높일지, 아니면 안전성을 희생한 대가가 될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고요.
그리고 중국이 제안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기구가 실제로 국제사회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정말 궁금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정책 변화가 결국 우리 일상에서 쓰는 AI 서비스의 품질이랑 안전성을 좌우한다는 점이에요.
각국 AI 정책 동향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AI 활용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나가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Sources:
- The White House,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I", 2025년 1월 23일
- European Commission, "Digital Omnibus Package", 2025년 11월 19일
- 중국 외교부, "Global AI Governance Action Plan", 2025년 7월 26일
- Financial Times, "EU AI Act Industry Pressure Report", 2025년 11월
- 중국 국무원, "AI Plus Action Implementation Opinions", 2025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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